이번 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정책에 따른 최신 안내입니다. 2025년 7월 30일 발표되었으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철거비 지원 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간략히 정리해 놓은 글을 먼저 보시고 아래내용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우선 점포 철거비 지원 제도의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요건
1. 소상공인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이미 폐업한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여야 지원 대상이에요
2.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개업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돼요.
3. 임대차 계약 보유
-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점포를 운영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에서 제외돼요:
- 자가 건물에 점포 운영 또는 무상 임차로 계약한 경우
- 이미 점포 철거나 원상복구가 완료된 상태인 경우
- 신청인 명의로 이미 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에서 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철거할 경우
- 비영리법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정책 제외 업종에 해당할 경우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1평(3.3㎡)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한도: 기존 400만 원 → 600만 원까지 상향되었어요.
📋 신청 방법 및 절차 요약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점포 철거비 지원 항목 선택 → 신청서 작성
- 철거업체 선정 → 계약 → 철거 진행
- 증빙자료 제출: 사진,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공단 서류 검토 → 심사 후 지원금 계좌 지급
- 현장 점검 진행될 수 있어요.
점포를 폐업하면서 철거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에요. 특히 2025년엔 기존보다 더 확대된 조건과 금액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지원 대상 자격과 필요 조건, 철거비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줄게요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제도는, 폐업 후 점포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계획 중인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2025년에는 정책이 개편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를 말해요. 만약 제조업이라면 연 매출 120억 원,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면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또한 폐업을 한 상태이거나, 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해요. 만약 폐업 이후 점포 철거까지 마무리한 경우라면 소급 적용은 안되니, 반드시 철거 전에 신청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중요해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사업 운영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개업했다면, 최소 5월 이후 철거를 진행해야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재기를 도와주는 발판 같아요. 예전엔 폐업 후 아무런 보상 없이 나와야 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은 그래도 정부가 등을 살짝 밀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임대차 계약으로 점포를 운영한 사실도 필수예요. 자가 건물에서 영업했거나,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받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서 사본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월세 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해요.
결국, 폐업한 소상공인이면서 임차계약을 맺고 2개월 이상 영업한 뒤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이전에 동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신청은 안 된답니다.
정리하면, '폐업 후 점포 철거를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는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신청 자격을 가진 거예요 😊
💸 지원 금액과 철거 범위
2025년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은 금액이 대폭 상향됐어요. 기존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평당 기준으로는 1평(3.3㎡)당 20만 원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10평짜리 매장을 철거한다면 최대 200만 원, 20평이면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30평 이상일 경우에는 600만 원으로 상한이 적용돼요. 이 범위 안에서 실제 철거 면적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돼요.
철거 대상은 주로 원상복구 비용이에요. 간판 철거, 내부 인테리어 해체, 바닥 및 벽면 철거, 전기 시설 제거 등이 포함돼요. 다만 철거 완료 후 사진과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해요.
셀프 철거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된 철거 전문 업체와 계약 후**, 부가세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해요. 또한 **현금 결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무조건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해요.
📑 필요 서류와 유의사항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제법 많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또는 예정 증명서)이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철거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도 제출해야 해요.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철거비 이체 내역, 업체 통장사본 등 철거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필수예요. 이건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꼭 챙겨야 해요.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가 끝난 뒤에도 관련 기록과 자료를 1년 정도는 보관하는 게 좋아요. 가끔 무작위로 확인 전화가 오거나 현장 방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가급적 자세하게 작성해주는 게 좋아요. 왜 폐업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쓰면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지원 항목 중 '점포 철거비 지원' 메뉴가 나와요. 해당 항목을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신청이 완료되면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철거 계약을 맺고 철거를 진행할 수 있어요. 철거 전에는 반드시 승인 절차를 마쳐야 하며, 무단 철거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니 주의해요!
철거가 완료되면,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철거비 이체 내역 등을 업로드하면 최종 검토 후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돼요. 보통 접수부터 지급까지 약 2~4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돼요.
신청 일정은 별도 공고 없이 상시 운영 중이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특히 상반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해요!
🚫 지원 제한 및 제외 대상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원 대상에 부합해도 일부 조건에 따라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어요. 자가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는 대표적인 제외 대상이에요.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만 지원 가능하거든요.
무상 임대, 즉 지인이나 가족이 무료로 공간을 빌려줬다면,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요. 또한 점포 이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도 해당이 안 돼요. 철거 목적은 ‘폐업’이어야만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태로 신청하거나, 유사 정부지원(예: 재도전장려금, 지자체 지원금 등)으로 철거비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수혜로 간주되어 지원이 불가해요. 철거 전 신청은 필수랍니다!
또한 비영리법인, 종교시설,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정책상 소상공인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철거비 지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부분은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를 참고해서 꼭 확인해 보세요.
📌 철거비 신청 체크리스트
점포 철거비 지원은 여러 조건과 서류가 필요하니까 신청 전에 스스로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요. 빠뜨린 게 없는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점검해보세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 헷갈리지 않고 준비할 수 있어요 💡
실제로 접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누락되는 부분이 '임대차 계약서 미첨부'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 거래'예요. 특히 셀프 철거 후 신청한 분들은 대부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 전엔 내가 폐업 소상공인인지, 철거 계획이 있는지, 증빙이 가능한 철거 전문업체를 섭외했는지를 중심으로 체크해보면 좋아요.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시 문서도 내려받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헷갈리는 경우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나 희망리턴패키지 상담 콜센터(1357)로 연락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전화 상담도 잘 되어 있어서 추천드려요 😊
✅ 점포 철거비 지원 체크리스트
| 항목 | 내용 | 확인 |
|---|---|---|
| 소상공인 여부 | 법상 소상공인 기준 충족 | ✔️ |
| 사업 기간 | 60일 이상 영업 이력 | ✔️ |
| 폐업 여부 | 폐업 후 또는 폐업 예정 | ✔️ |
| 임대차 계약 | 유상 임대차계약 증빙 | ✔️ |
| 철거 업체 선정 | 사업자 등록 업체 필수 | ✔️ |
| 계좌이체 증빙 | 현금 거래 불인정 | ✔️ |
FAQ
Q1. 이미 철거를 완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에요. 반드시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철거 후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Q2. 자가 건물에서 운영한 점포도 지원되나요?
A2. 자가 건물은 지원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해요.
Q3. 폐업 신고만 했는데 철거는 아직 안 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A3. 가능해요. 폐업 이후 철거 예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철거 전에만 신청하세요!
Q4. 셀프로 철거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4. 아니에요. 반드시 철거 업체를 통해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Q5.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현금 영수증으로도 되나요?
A5. 원칙적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해요. 현금거래는 인정되지 않아요.
Q6.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6. 아니에요.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이전 수혜 이력이 있으면 중복 지원은 불가해요.
Q7. 건물주가 철거해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7. 건물주가 진행한 철거는 본인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에요.
Q8.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8. 평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돼요. 철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 본 글은 2025년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비 지원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콘텐츠를 참고해 신청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정보 활용 시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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